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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한 판사의 이름이 또 올랐습니다.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,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.
법원은 '추 전 국장은 지위와 역할,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,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'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.
추선희 전 총장의 경우는 범죄사실은 소명되지만,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고요.
특히 두 명 모두 기각 사유에 지위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. 영장 심사도 했던 전직 판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.
[이정렬 / 前 부장판사 (TBS라디오 '김어준의 뉴스공장') : 추명호 전 국장은 국정원 국장이었자나요. 국장 정도되는데 별 게 아니면 그 윗선이 당연히 별 거 겠지요? (원장, 대통령 이렇죠.) 그렇지요. 원장은 당시 원세훈 원장이었고,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원세훈 원장은 수감되어 있잖아요.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되어 있고, 이 두 사람은 그렇다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러면 윗선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얼마 안돼 기각했다면 이 세 사람도 모두 범죄에 연루돼있다 법원이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 가능하긴 해요.]
국정원 국장의 지위가 범죄에서 주범이 아니라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윗선이 주범이라는 것인데 그 윗선이 소개된 대로 얼마 없기에 이정렬 前 판사는 이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.
법조인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시 이 판단이 씁쓸하다며 증거들을 봤을 때 사법 절차가 달라졌어야 했다고 말했고, 박범계 의원도 우병우와 관련된 사람의 영장 기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
[이재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YTN라디오 '신율의 출발 새아침') : (구속영장 기각됐죠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) 씁쓸합니다. 특히 오히려 사실상 머리 자르기라는 것이 자명했던 지난 사법판단 등을 봤을 때 최소한 지금 여러 가지 적폐 청산위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봤을 때 이제는 좀 더 달라진 방식으로 사법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, 좀 유감입니다.]
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TBS라디오 '김어준의 뉴스공장') : 우병우와 관련된 것은 다 조목조목 기각되는 것으로 봐선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, 그래서 오늘 중앙지법 국정감사 하는데 한 번 따져볼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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